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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2년 여름 언론을 통해 논쟁거리로 다뤄진 ‘북송 어부’ 사건은 한국 사회가 분단으로 인해 치러야 하는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비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한 간 군사적 대립은 저출생 문제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두 사례는 한국 내부의 정치문제이자 사회문제이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분단 구조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마음의 분단
2022년 들어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북한 관련 키워드 중 하나는 ‘탈북어민 북송’입니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남북분단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남남갈등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9년 8월 함경북도 남쪽에 위치한 김책항에서 출항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9명 중 3명이 나머지 선원 16명을 살해한 후 같은 해 10월 말 김책항에 복귀합니다.
당시 용의자 3명 중 1명은 북한 당국에 체포되고, 나머지 2명은 11월 1일 남북한 간 사실상의 해상경계선 역할을 하는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다 한국 해군에 제압되어 서울 중앙합동조사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정부는 같은 달 7일 판문점에서 북한 당국에 이 두 명의 어민을 인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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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자가 다음 번에도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파이를 보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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