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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시간
정책의 과오를 따지고 수정해 국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보자는 목표는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계자 모두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질의응답이라는 형식의 특성상, 국감의 공격 포지션에 있는 건 의원들이에요.
송곳과 같이 날카로운 질의로 가려졌던 행정의 문제점을 드러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고, 커다란 정책 변화를 이끌기도 합니다.
2018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 자료를 토대로 여러 형태의 유치원 비리를 폭로했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가 시작돼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개정되기에 이릅니다.
정책적 성과에 더해 박 의원도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지명도를 높이기도 했고요.
의원들 중에서도 대통령,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집권 여당보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력이 훨씬 높습니다.
국감을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정부, 여당의 실수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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