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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화에서 상임위에 대해 짧게 알아봤습니다. 마치 대학에 설치된 전공이 다양하듯, 국회의 상임위도 뭘 다루느냐에 따라 17개로 나뉜다고 했었죠?
국회의 운영, 청와대의 운영,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대해 다루는 '국회운영위원회',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 법안 관련 사항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산하기관으로 둔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이나 방송통신 관련한 사항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밖에도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대략 위원회의 이름을 보면 해당 상임위에서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지 눈에 보이시죠?
산업 재해 관련 이슈는 환경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관련 이슈는 보건복지위원회가, K팝 등 한류 관련 이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상임위에서는 관련 법안만 다루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앞서 언급한 국정감사도 해당 상임위별로 이뤄지고요, 예산안 예비 심사와 청원 심사도 상임위에서 합니다.
장관 또는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별도의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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